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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의무화(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 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 2021. 1. 12.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0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 음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2021. 1. 11.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2021년 본격 시행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와 관련하여, 1월 5일부터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 대상자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입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zCfohCKfY542yD58XeZ0pJMW.mogef10?mid=news405&bbtSn=707476 www.mogef.go.kr 1. 모바일 고지 시범운영 결과 여성가족부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하였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 2021. 1. 1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재해와 관련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 2021. 1. 9.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 갑질 금지사항 반영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이동통신 구내 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간소화와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1.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주민들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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